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규제개혁과 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정책
경기도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신기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법·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규제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이는 곧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아이디어를 현실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 문제로 사업화를 망설이는 도내 중소기업, 창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특례제도(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이용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복잡한 신청서 작성 과정까지 상세하게 지원합니다.
이 컨설팅은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장에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혁신의 결실을 맺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승인받아 혁신적인 사업화를 앞둔 도내 중소기업, 창업 및 스타트업에게는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20%의 자부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들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화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화 지원 신청 역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도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근간: 규제혁신과 산업 발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금융혁신, 산업융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스마트도시 조성 등 다양한 법령의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또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취지를 반영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 등록일 | 20250926100453 |
|---|---|
| 부서명 | 규제개혁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98 |
| 서비스명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 서비스목적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연도별 별도 공고 |
| 신청방법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sandbox@gbsa.or.kr)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https://pms.gbsa.or.kr/) |
| 전화문의 |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무료)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공모 후 선정) |
| 지원대상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 이용 희망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 승인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 구비서류 | *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1.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행, 3개월 이내)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6.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전담기관 제출용) 또는 신속확인(처리) 회신서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확약서 1부 6. 청렴이행각서 1부 7.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 8.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10.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13. 기타 증빙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
|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6조)||산업융합 촉진법(제35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
| 정책목적 | ○ 신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이 개발되어도, 법·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진출을 하지 못하는 규제지체현상 해소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 승인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 ○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 도내 기업 매출 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