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제도로서, 사업주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의 목적
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도산,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휴업 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및 지원 대상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이 상이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 체불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일 것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을 것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등 명백한 도산 상황에 처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 근로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나.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일 것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간이대지급금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퇴직급여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지급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로 체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후술할 상한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뿐만 아니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까지 포함하여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월별 또는 연별 상한액도 존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비교적 소액의 체불 임금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 등과 퇴직급여에 각각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한액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급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
대지급금은 각 유형별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이 확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신청 방법: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
- 도산 인정:
- 재판상 도산: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함)
- 구비 서류: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구비 서류:
-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대지급금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https://total.comwel.or.kr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일부 보전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안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
| 정책목적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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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