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며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든든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농토 마련, 사업 시작, 학업 지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 융자 지원의 폭넓은 스펙트럼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제대군인들의 다양한 경제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구입 및 임차, 농토 구입, 사업 자금, 학자금, 생활 안정 자금 등 다채로운 지원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대부 한도, 금리,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관련 대부
(1) 주택 구입 (신축) 및 아파트 분양 대부: 제대 후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 한도는 4,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이며, 연이율 3.5%, 2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제대군인들은 보다 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주택 임차 대부: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주택 임차를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부 한도는 2,000만 원에서 최대 5,200만 원까지이며, 연이율 3.5%, 7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대 후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농토 구입 대부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으로, 농토 구입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대부 한도는 3,000만 원, 연이율 3.5%, 3년 거치 후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들은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자금 대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제대군인 및 배우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법인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연이율 4.5%, 7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대 후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제대군인들의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학자금 대부
제대군인 본인 또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입니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 (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학기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연이율 4.5%,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부를 통해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5.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예기치 못한 재해, 의료비, 경조사, 또는 기타 긴급 가계 자금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부 한도는 300만 원이며, 연이율 3.5%,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생활 안정 자금 대부는 제대군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을 위한 혜택이지만,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 종류별로 상이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존재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대부 지원 대상
본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는 제대군인 자격의 중요한 요건이며, 이는 국가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부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대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부 미상환자: 대출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부 제외)
- 다중 대출 상환자: 주택 구입 (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 생활 안정 자금 과다 수혜자: 생활 안정 자금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생활 안정 자금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중복 수혜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경우
위의 대부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 여부와 타 기관 학자금 수혜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각 대부 유형별로 상이한 신청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대부 유형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토 구입 대부의 경우 농업 종사 또는 종사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사업 자금 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대부 종류별 상세한 자격 요건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제대군인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맺고, 제대군인 대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군인들은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위탁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 즉 신용 불량자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훈(지)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구비 서류
대부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신청 전에 미리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공통 서류
- 대부금 지급 신청서 1통
(2) 대부 종류별 추가 서류
- 주택 구입 (신축) 대부: 구입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 (건축 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 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영수증
- 주택 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 구입 대부: 매매 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사업자등록증, 사업 운영 및 소요 자금 입증 서류 등
- 학자금 대부: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구비 서류는 대부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부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대부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1577-0606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대표번호로 연결되며,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결)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대부 조건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2. 접수 기관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일반적인 대부 신청 접수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위탁 은행 대출 불가 대상자, 기타 특별한 경우 신청 접수
대부분의 경우,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위탁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현재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부 신청은 반드시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 방문,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관련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 제대군인의 든든한 동반자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주택, 농토, 사업, 학업,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는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들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
| 서비스명 | 제대군인 대부지원 |
| 서비스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2 |
| 신청기한 |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5%,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5%,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 정책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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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조회 방법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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