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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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개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 의료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그리고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고,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지원: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수사 및 법률 지원: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호 및 숙식 제공: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보호
본 사업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피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의사능력 미비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를 희망하고 동의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면 시설 입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의사능력 미비자의 예외: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상담 직원의 상담 결과와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직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보호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설 입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 접근성 보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전화 상담 및 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시설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상담 및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 방문 신청: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 입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비밀 유지를 보장받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지원 신청을 위한 필요 정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의 상황과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1366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안내합니다.
피해자들은 위 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기관의 상담원들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포괄적인 피해 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지원: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트라우마,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 연계, 진료비 지원, 응급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수사 및 법률 지원: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 및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지원, 법정 동행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보호 및 숙식 제공: 안전한 환경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교육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 사업의 근거 법률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보호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관련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 피해 관련 긴급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1366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통합지원센터: 각 지역에 위치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소 및 센터를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받거나, 시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전문적인 상담,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건강한 정신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안전 보장: 안전한 보호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성폭력 예방 효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발생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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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
서비스명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대상 | ○ 성폭력 피해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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