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복지정책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혁신성과담당관 -신청 일정과 자격 조건

병무청의 혁신성과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및 패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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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

대한민국 병무청은 국가 안보의 초석인 병역 의무를 숭고하게 이행한 이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병역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발굴하고 그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국가 안보에 기여한 이들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확립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병역 명문가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3대(또는 4대) 가족 모두의 성실한 병역 이행: 3대(혹은 4대)에 걸쳐 모든 남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현역 복무 등’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 완료: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예외 조항: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이들을 존중하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 6.25 전쟁 참전 용사 및 독립유공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는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병역명문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전사자 및 전공상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병역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병역명문가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혜택과 지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국가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가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증서, 패, 증 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무청장이 수여하는 증서와 패가 수여됩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들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이 전달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병역명문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특별한 예우입니다.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 병역명문가 가문의 이름과 공적을 게시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역할을 합니다.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임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이는 병역 관련 기록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병역명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국가 주요 행사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병역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병역명문가의 경험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고, 병역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국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이용 시 우선 이용 또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문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청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접수처: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자세한 안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자격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명문가 신청서: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병무(지)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1대 제적등본: 병역명문가 신청 대상 가문의 1대(조부)의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 관계 및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2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대(부 또는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 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mma.go.kr/hall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의의와 미래 가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병역 의무를 숭고하게 여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은 미래 가치를 창출합니다.

• 애국심 고취 및 국가 안보 의식 강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 병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병역 기피 현상을 줄이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장려합니다.
• 사회 통합 및 공동체 의식 강화: 병역명문가를 통해 세대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튼튼한 안보 의식과 건강한 병역 문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화하고,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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