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장애예방운전지원과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이동 자유 증진을 위한 국립재활원의 특별 지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은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을 통해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거나,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단순한 운전 기술 습득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운전 교육의 문턱을 낮추다: 사업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민간 운전학원에서의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운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화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거주지까지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애인들이 겪는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하여, 보다 쉽고 편안하게 운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찾아가는 운전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장애인
- 뇌병변 장애인
- 청각 장애인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운전면허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소지한 자
추가적으로, 운전면허에 특정 조건이 부과된 경우,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부착
- F: 수동제동기 및 가속기 사용
- G: 특수 제작 또는 승인 차량
- H: 우측 방향지시기 사용
- I: 왼쪽 엑셀러레이터 사용
위 면허 조건은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 또는 특수 제작 차량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부터 도로 연수까지
본 사업은 교육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각 과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과정: 장내기능교육 (총 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 (총 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 (총 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신체에 맞는 운전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총 1시간, 1일)
각 교육 과정은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숙련된 전문 강사진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는 국립재활원 내 운전연습장에서 진행되며,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최적화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한 운전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 환경과 접근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본 사업은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육 장소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 과정: 거주지 인근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교육생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교육생의 거주지 또는 교육생이 희망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도로 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운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선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돕습니다.
운영 시간 및 교육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본 사업은 평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육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민간 운전학원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단,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시험 응시료, 면허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체계적인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전자우편, 팩스,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우편 접수: nrc1550@korea.kr
- 팩스 접수: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각 과정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교육 신청서, 복지 카드,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 과정별 추가 제출 서류:
- 운전면허 취득 과정: 운전인지능력평가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운전면허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교육 과정별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전화: 02-901-1553
장애인 운전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을 배우고, 독립적인 이동의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 자립적인 삶 지원: 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운전을 통해 직업 활동,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넓힙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향상: 운전 능력 습득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
국립재활원은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 유형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운전 기술과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 전문 강사 양성: 장애인 운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개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최첨단 운전 보조기기를 도입하여 교육 효과를 높입니다.
-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얻어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질을 개선합니다.
국립재활원의 약속: 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 서비스목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전화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
| 지원대상 |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구비서류 |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
|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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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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