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해양수산부의 어구순환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교육부는 농어촌 및 도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동행: 해양수산부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안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본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의 목표와 중요성
본 사업은 단순히 어구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해양 생태계 보전과 어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존의 나일론 어구는 해양 쓰레기의 주요 원인이 되어 해양 오염을 심화시키고, 바다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어장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친환경적인 어구 사용을 통해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양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TAC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참여 자격 및 지원 대상
본 사업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허가 소지 여부: 사업 참여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 어업 형태: 연근해 자망 어업, 통발 어업, 연안복합 어업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업 관리 주체의 선정: 최종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사업 관리 주체의 선정 절차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사업 관리 주체는 신청자의 사업 계획,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다음의 어업인에게는 우선적인 선정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TAC 참여 어업인: TAC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는 어업인.
-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 이전 사업에서 친환경 어구 사용의 효과를 입증하고,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어업인.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혜택 및 지원 조건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어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정 지원:
- 국고보조: 생분해성 어구 구입 비용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지방비: 생분해성 어구 구입 비용의 30%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 가격과의 차액 보조: 생분해성 어구의 조달 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의 기준 단가 간의 차액을 보조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친환경 어구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어장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 생산성의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 사업 참여 방법 안내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 팩스 신청: 신청 서류를 팩스로 시·군·구청에 전송합니다.
- 이메일 신청: 신청 서류를 스캔하여 시·군·구청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기타 사업 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해당 시)
- 접수 기관: 신청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 전화번호: 044-200-5607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사항 및 사업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0, 제0항)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사업 내용의 변경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 허가를 소지하고,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TAC 참여 어업인과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에게는 우선적인 선정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Q: 어떤 어업 방식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연근해 자망 어업, 통발 어업, 연안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Q: 생분해성 어구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생분해성 어구 조달 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 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지원됩니다. -
Q: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 관리 주체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사업 참여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참을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단순히 어구 교체를 넘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어업인 여러분들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풍요로운 어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어구순환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
| 서비스명 | 친환경 어구보급 |
| 서비스목적 |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 지원대상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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