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급작스러운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융자 지원의 목적: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발판 마련
본 융자 지원 사업은 급박한 자금 수요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 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 재해 및 경영애로 중소기업
본 융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만,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자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수혜 불가 조건
본 융자 지원 사업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 명시된 융자 제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제한 기업의 주요 예시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단, 예외 자금 및 방식 존재) 또한, ‘중복 수혜 불가’ 원칙에 따라, 다른 정책자금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융자 지원 내용: 운전자금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주로 ‘운전자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게도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출 조건: 금리, 기간, 한도
본 융자 사업의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가산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연 1.9%(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이며, 이 중 2년은 거치 기간으로 설정되어 초기 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의 상황과 필요 자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의 경우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재해 복구 목적의 자금은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융자 조건은 기업의 재무 상황, 사업 계획,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융자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및 사전 상담
본 융자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의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이어서, ‘사전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성, 필요 서류,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책 우선도 평가’입니다. 이는 기업의 정책 부합도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융자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중진공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상세한 안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자료
융자 신청 시에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요 서류로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관련 자료와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자료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는 융자 신청 기업의 일반 정보, 사업 계획, 자금 사용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융자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 융자 지원 사업의 접수 및 심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담당합니다. 융자 관련 문의는 중진공 기업금융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55-751-9544로 가능하며, 융자 관련 상세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진공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kosmes.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융자 관련 공지사항, 신청 양식,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본 융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본 융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경영 안정 지원, 자금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사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등에서 융자 지원 사업의 근거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본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며, 관련 문의는 중진공 기업금융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중복 수혜 불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한도 등 대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금 사용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제출 시 융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
| 서비스명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
| 서비스목적 |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 정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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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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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