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복지 혜택 자격 심사 및 접수 일정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기술보호과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87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저소득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 구축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한 기술 유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숙련된 기술보호 전문 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울타리

본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보안 및 법률 분야의 200여 명의 전문가가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3일 무료 컨설팅 지원: 기본적인 컨설팅 서비스는 3일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보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문 요청 시 최대 7일간 75% 지원: 보다 심층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일 동안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추가적인 자문을 통해 더욱 강화된 기술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분야: 보안 전략, 보안 시스템, 스마트공장 보안 등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법률 분야: 기술 관련 법률 자문, 해외 진출 시 기술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인적 보호: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 인적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 절차: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효율적인 지원

본 사업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술 보호 통합포털(http://www.ultari.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기술보호 상담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전문가 배정: 신청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야의 전문가가 배정됩니다.
3. 전문가 자문: 배정된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4. 만족도 조사: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에 참여합니다.
5. 사후 관리: 컨설팅 이후에도 기술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유선 상담으로 편리하게 신청

본 사업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술 보호 통합포털(http://www.ultari.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상담 및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를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전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한 지원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최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사업 신청서: 기술 보호 통합포털(http://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양식을 작성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필요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에 따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를 통해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믿음직한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며, 기술보호 관련 문의는 기술보호지원부에서 담당합니다.

•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87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 보호 통합 포털: 기술 보호 정보의 허브

기술 보호 통합 포털(http://www.ultari.go.kr)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본 포털은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술 보호 상담 신청: 기술보호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정보 제공: 기술 유출 예방, 영업비밀 관리, 기술 관련 법률 등 기술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 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합니다.
• 자료실 운영: 기술 보호 관련 자료, 서식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술 보호 통합 포털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후 관리: 지속적인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본 사업은 컨설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술 보호 관련 최신 정보, 법률 개정 사항, 성공 사례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 추가 컨설팅 지원: 필요시 추가적인 컨설팅을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피드백 수렴 및 개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며, 기술 유출 방지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본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 보호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및 유선 상담, 간소화된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보호 상담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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