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상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숭고한 가치를 빛낸 의사상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의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펼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존경과 사회적 책임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사상자들의 용감한 행동이 사회 전체에 귀감이 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용기와 헌신을 인정받은 의로운 시민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대상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펼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직무 외의 행위’란, 소방관, 경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 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구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구조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의사자’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상자’로 구분되며, 각각에 맞는 지원이 제공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의사상자로 인정받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해당 구조 행위의 위험성, 긴급성, 구조 행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기준: 엄격한 심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의사상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외의 행위: 구조 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험 무릅쓴 행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한 행위인지 여부.
- 구조 행위의 결과: 구조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받았는지 여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사상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지원 내용: 유족과 의상자의 삶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정도, 유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장제급여: 의사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보호: 의상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험 급여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보호: 의사자 유족의 자녀 또는 의상자 본인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공립 시설 이용 지원: 국공립 시설(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지정 범위 내) 이용 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의사상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시군구를 통한 간소화된 신청 시스템
의사상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검토: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의: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결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시·도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상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통지: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통한 원활한 신청
의사상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 구조 행위 입증 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보고서, 구조 활동 기록 등 구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또는 부상 입증 자료: 사망진단서,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신청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심사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편리한 정보 접근을 위한 안내
의사상자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받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의사상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29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이용 가능하며, 평일 및 주말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의사상자의 정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유족 및 의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지원 내용 변경, 신청 절차 개선 등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부처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2025년 01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제공되지 않으나, 향후 도입 가능성
현재는 의사상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사업의 중요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용감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용기를 장려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맺음말: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들의 용감한 행동과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로운 시민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용기를 기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17 |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신청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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