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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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 안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 낙찰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가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지원 자격, 대출 조건,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청자들이 융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융자 프로그램의 목적: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본 융자 프로그램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부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들은 갑작스러운 퇴거 위협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본 융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건설 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이 부도 처리되어 경매에 부쳐진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주, 주택 규모 제한
융자 신청 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융자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출 대상 주택의 규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 주택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융자 조건: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한도
본 융자 프로그램은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융자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금리는 10년간 연 2.3%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잔여 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간 안정적인 금리를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1(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거친 후, 19(17)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 신청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출 한도는 매각 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융자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기간 및 조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연계 가능
대출 기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년의 이자 납부 기간을 거친 후 19(17)년의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융자금을 분할 상환함으로써, 융자 신청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융자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 및 주거 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입니다.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대출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융자 신청자들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자 신청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수탁 은행 방문 신청
융자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수탁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면 상담을 통해 융자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각 은행의 지점 방문 시,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융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계약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허가결정 등본과 배당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결과를 증명하고, 융자 금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융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상세 정보 및 추가 정보 확인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표 전화번호는 1599-0001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전화번호는 1566-9009입니다. 또한,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등 수탁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위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융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도 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 안정 지원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주거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융자 신청 자격, 조건,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융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1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지원내용 |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 지원대상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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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신규 창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